법정상속정보일람도 받는 법과 쓰는 곳 ― 호적 묶음을 한 장으로 만드는 무료 제도

상속 절차를 밟을 때마다 호적 일체를 다시 내야 하는 수고를 없애 주는 ‘법정상속정보증명제도(法定相続情報証明制度)’. 신청처, 필요 서류, 일람도 작성법, 무료로 필요한 만큼 받을 수 있는 사본의 용도와, 이 제도로 할 수 없는 것을 정리합니다.

이 번역에 대하여 ― 이 페이지는 KuraLab 운영자(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가 일본어로 쓴 기사의 한국어 번역입니다. 일본어판이 정본이며, 번역과 원문이 다를 경우 일본어 원문이 우선합니다. 이 기사는 페이지에 표시된 날짜 기준으로 일본의 법률과 절차를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며, 귀하의 개별 상황에 대한 법률·세무·재류 자격 상담이 아닙니다. 반드시 일본의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검색하기 쉽도록 일본어 용어를 괄호 안에 남겨 두었습니다. 일본어 원문 읽기

은행 창구에서 여성분은 호적 묶음을 내밀었습니다. 아버지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이 7통, 어머니와 본인과 남동생의 호적이 3통, 합쳐서 10통. 창구 담당자는 “맡아서 본부에서 확인하겠습니다. 2주 정도 뒤에 돌려 드립니다”. 여성분은 그 2주 동안 다음 은행에도 증권회사에도 갈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 계좌의 해약이 끝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넉 달 뒤. “호적을 세 세트 떼었어야 했나요?” 뗄 필요 없습니다. 한 장의 도면으로 끝납니다. 이 글은 그 한 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속 절차에서 처음 부딪히는 벽은 호적(戸籍)의 양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호적을 모두 모으면, 전적(転籍, 본적을 옮기는 것)이나 개제(改製, 법령 개정으로 호적이 새 양식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것)를 사이에 두고 다섯 통, 여섯 통이 되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그것을 법무국(法務局), 은행, 증권회사, 연금사무소(年金事務所)에 절차마다 내고, 확인받고, 돌려받습니다. 법정상속정보증명제도(法定相続情報証明制度)는 이 호적 묶음을 법무국이 한 번만 확인하고, ‘법정상속정보일람도(法定相続情報一覧図)’라는 한 장의 도면으로 정리해 인증해 주는 제도입니다. 2017년 5월에 시작되었습니다.

쓰는 법은 3단계입니다. 먼저 호적 일체와, 돌아가신 분의 주민표 제표(住民票の除票, 사망·전출로 말소된 주민표), 상속인(相続人) 전원의 현재 호적을 모읍니다. 다음으로 상속 관계를 도면으로 그린 ‘일람도’를 스스로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서(申出書)와 함께 법무국에 냅니다. 법무국이 호적과 도면을 대조해 틀린 곳이 없으면 인증문이 붙은 사본을 교부해 줍니다. 수수료는 무료이고, 사본은 필요한 통수만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申出)할 수 있는 법무국은 돌아가신 분의 본적지, 마지막 주소지, 신청인의 주소지, 돌아가신 분 명의 부동산의 소재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관할하는 등기소(登記所)입니다. 창구로도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상속인(또는 그 대리인)이며, 행정서사(行政書士)·사법서사(司法書士)·변호사(弁護士) 등의 자격자가 대리할 수 있습니다.

일람도 작성법은 법무국의 견본을 따릅니다. 돌아가신 분을 중심으로 배우자와 자녀를 선으로 잇고, 각각의 성명·생년월일·관계를 적습니다. 상속인의 주소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지만, 적어 두면 상속등기나 금융기관에서 주민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싣기를 권합니다. 도면에는 ‘법정상속분(法定相続分)’은 적지 않습니다. 누가 어떤 비율로 상속하는지는 이 제도의 대상 밖입니다.

쓰는 곳은 넓습니다. 법무국의 상속등기, 은행·신용금고(信用金庫)·유초은행(ゆうちょ銀行)의 예적금 해약, 증권계좌 명의변경, 생명보험금 청구, 그리고 상속세(相続税) 신고. 연금의 미지급분(未支給年金) 청구에도 쓸 수 있습니다. 한 통씩 건네고 돌려받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동시에 여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람도 사본을 쓸 수 있는 주요 절차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2026년 9월 시점). 상속등기는 법무국에 내며, 호적 묶음을 대신합니다. 예적금 해약·명의변경은 은행·신용금고·유초은행에 내며, 대신합니다(많은 금융기관). 증권계좌 명의변경은 증권회사에 내며, 대신합니다(회사에 따라 확인 필요). 상속세 신고는 세무서에 내며, 대신합니다. 미지급 연금 청구는 연금사무소에 내며, 대신합니다. 유산분할 비율의 증명에는 쓸 수 없습니다(법정상속분은 기재되지 않음).

교부받은 일람도는 법무국에서 5년간 보관됩니다. 그동안은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나중에 절차를 밟을 곳이 늘어나도 호적을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제도로 할 수 없는 것도 적어 둡니다. 하나, 수차상속(数次相続, 할아버지의 상속을 방치하는 사이에 아버지도 돌아가신 경우)은 피상속인 한 명당 한 장이므로 두 장으로 나누어 만듭니다. 둘, 상속포기(相続放棄)를 한 사람도 도면 위에서는 상속인으로 실립니다. 포기한 사실은 가정재판소(家庭裁判所)의 ‘상속포기신술수리증명서(相続放棄申述受理証明書)’로 따로 보여 줍니다. 셋, 유산분할의 내용이나 유언의 유무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일람도는 어디까지나 “호적상 누가 상속인인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음 상속에서, 여성분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는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호적을 다 모은 시점에 법무국에 법정상속정보일람도를 신청. 어머니의 호적은 5통이었고, 일람도를 만들어 신청서와 함께 창구에. 법무국의 확인은 8일, 사본을 6통 받았습니다. 수수료는 0. 그 뒤 상속등기에 1통, 은행 두 곳에 1통씩, 증권회사에 1통, 생명보험에 1통, 예비로 1통. 전부를 같은 주에 내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두 달 만에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아버지 때의 넉 달이 두 달이 되었습니다.

일람도로 하나 알게 된 것도 있습니다. 법무국에 내기 전에 도면을 그리다가, 어머니 호적의 세 번째 통에서 어머니가 젊었을 때 한 번 결혼했다가 이혼했고, 아이가 한 명 있었다는 기재를 발견했습니다. 여성분의 이부(異父) 오빠입니다. 아버지 때는 아버지의 호적만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 쪽 호적은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이부 오빠는 상속인이고, 이 사람을 빼고 한 협의는 무효입니다. 호적 부표(戸籍の附票, 호적에 딸린 주소 이력 기록)로 주소를 찾아 편지를 보내고, 협의에 참여해 달라고 했습니다. 일람도를 신청하면 법무국이 호적을 대조하므로, 만약 놓쳤더라도 거기서 지적받았을 것입니다. “상속인을 빠뜨린 것을 알아차리는 마지막 관문”이라고 본문에 쓴 것은 이 세 번째 통 이야기입니다.

일람도로 할 수 없는 것도 실제 예로 적습니다. 이 상속에서는 남동생이 상속포기를 했습니다. 일람도에는 포기한 남동생도 상속인으로 실립니다. 포기한 사실은 가정재판소의 수리증명서로 따로 보여 줍니다. 은행에는 일람도와 수리증명서 두 장을 냈고, 그것으로 통과했습니다. 도면은 “호적상 누가 상속인인가”까지이고, 그 뒤의 포기나 분할은 별도의 서류, 라는 정리입니다.

실무에서 권하는 것은, 호적을 다 모은 시점에, 상속등기나 은행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일람도를 받아 두는 것입니다. 호적을 읽은 결과를 법무국이 한 번 확인해 주므로, 상속인을 빠뜨린 것을 알아차리는 마지막 관문도 됩니다. 절차를 밟을 곳이 두 곳 이상이라면, 받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호적 묶음을 창구에 맡기고 2주를 기다렸던 여성분은, 어머니 때는 한 장의 도면을 6통 들고 모든 절차를 같은 주에 시작했습니다. 넉 달이 두 달이 되었고, 그 도중에 이부 오빠라는 상속인을 알아차렸습니다. “절차를 밟을 곳이 두 곳 이상이라면, 받지 않을 이유는 거의 없다”고 본문 끝에 썼습니다. 받지 않을 이유는 제도를 모르는 것, 그것뿐입니다.

글쓴이: 長澤湊（일본의 택지건물거래사(宅地建物取引士)·행정서사(行政書士)·측량사보(測量士補)）　내용 확인일: 2026-10-28

이 기사는 일본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이 아닙니다. 수치와 제도는 내용 확인일 기준입니다. 본인의 사안은 일본의 변호사, 사법서사, 세무사 또는 행정서사에게 확인하십시오.

공식 출처

이 기사의 제도와 수치는 다음 공식 페이지(일본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무국 「법정상속정보증명제도」에 대하여(「法定相続情報証明制度」について) ― 일람도의 양식, 신청 방법, 이용할 수 있는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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